[한줄요약]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붕붕괴와 이를 방조하며 '껍데기뿐인 청문회'를 만드는 정치권의 기만적 행태를 비판한다.
2026년 9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 인사 검증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의 후보자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처참한 검증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물러났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의구심이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전례 없는 행보, 그리고 당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영했다는 의혹은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청와대는 왜 이런 치명적인 리스크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가? 무능인가, 아니면 묵인인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한다. 브로커와의 관계, 주가 조작 의혹 등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방어하고 있다. 청문회는 사실상 '면죄부 주기'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며 후보자 본인의 변명만 듣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nums다.
입법과사법위원회의 궤변 또한 가관이다. 후보자 본인만 증인으로 나오면 충분하다는 논리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자가 이토록 허술한 과정을 통해 장관직에 오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청문회는 이제라도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