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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연기, 단순한 선거 때문인가? OPCON 전환을 둘러싼 숨겨진 갈등

[한줄요약] 미 중간선거로 인해 연기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그 이면에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시점을 둘러싼 양국의 날카로운 온도 차가 숨어 있다.

2026년 10월 14일자 기사 기준, 한미 양국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고위급 국방 대화인 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일정 조정에 불과할까?

Symbolic tension between US and South Korea defense diplomac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SCM 연기 논의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깊은 간극을 가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울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30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OPCON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워싱턴은 정치적 고려와 준비 상태를 이유로 서두르는 것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양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환 계획의 핵심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 측은 이번 SCM에서 FOC 인증을 마무리하고 목표 연도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국 측은 한국군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속도 조치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SCM이 12월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양측이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신뢰가 중요하다'며 큰 이견은 없다고 강조하는 공식 발표와 달리, OPCON 전환이라는 민감한 과제를 두고 양국의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