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2028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ESG 성과 및 리스크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2026년 7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약 291개, 2029년에는 무려 3,171개 기업이 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주목할 점은 당초 정부의 초안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초기 안에서는 자산 30조 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기업들의 피드백을 거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경영 상태를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고,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시 대상만 늘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서류상의 수치만 화려하게 꾸미는 또 다른 형태의 기만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 개정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채찍이 될지, 아니면 그저 규제 비용만 높이는 행정적 부담이 될지는 좀 더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