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의 대규모 탈세 및 횡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결국 12년이라는 긴 법정 공방의 끝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대법원은 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01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거래로 11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698억 원을 빼돌리고, 싱가포르 자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법적 오류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 혐의가 십 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이 결과, 과연 정의로운 종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