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대통령의 SNS 한마디와 국무회의 지시가 충돌하는 CPTPP 가입 추진, 이대로 국가 무역 전략이 표류해도 괜찮은가?
2026년 10월 13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의지가 심각한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목소리가 이제는 '원점 재검동'이라는 허무한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8월, 정부는 CPTPP 가입을 공식화하며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연간 6조 원의 생산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어업 분야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예측이 나왔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SNS를 통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며 농어민들을 안심시키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국무회의에서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NS에서의 안심시키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는 명백한 정책적 후퇴이자, 정부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의 '갈팡질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부터 기업 상장 폐지 관련 이슈,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정부는 늘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치밀한 검토나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는 무책연한 행정이 국가의 장기적 성장 전략을 망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자유 무역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CPTPP는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들과의 교역액이 중국이나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려 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명확한 로드맵조차 없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