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캘리포니아 지방 정부들이 예산 부족을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증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강력한 공무원 노조의 영향력과 방만한 재정 운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7일자 기사 기준,
캘리포니아의 모든 규모를 막론하고 지방 정부들이 '경제적 위기'를 호소하며 가난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이 끊기고 비용은 상승했다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닥쳤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어려운 재정적 결정'이라는 것을 들으면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 관료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늘 세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주 정부에 구호 자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몇 년마다 반복되는 아주 익숙한 패턴입니다.
로스앤젤레스(LA)의 사례를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LA의 예산은 2020-2021년 106억 5천만 달러에서 최근 150억 달러로 무려 40%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공공 서비스가 개선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작은 도시들도 파산을 경고하며 호텔세나 '한시적' 판매세를 인상하겠다고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은 참 편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세금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갈취 수법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계속 누리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를 끊겠다'는 식의 협박이죠. 산타아나 같은 도시는 심지어 재정 여력이 없음에도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출을 대폭 늘린 뒤, 다시 주민들에게 공공 안전 예산 삭감을 위협하며 증세를 요구합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진 공무원 노조입니다. 경찰과 소방 노조는 지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입니다. 도시의 역할이 공무원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닌, 사실상 '일자리와 연금 제공처'로 변질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LA의 상위 10명 고액 급여 관료 중 7명이 소방국 소속이며, 이들의 보수는 무려 59만 8천 달러에서 80만 2천 달러에 달합니다. 도시의 재정이 왜 항상 부족한지, 이 숫자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